<2013년 추경> 민생안정 큰 틀…경기회복 집중 투입

8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 개선 관건<br/>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부양 효과 기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민생안정이라는 큰 틀 속에 경기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달 29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입결손 보전 ‘12조원+α’라는 명목으로 추경규모가 17조원 안팎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예상대로 정부는 세입결손 보전 12조원을 제외한 5조3000억원을 세출확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은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 이후 두 번째 규모다. 최근 저성장 기조가 외환·금융위기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1년 2사분기 이후 7년 연속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사분기도 이같은 저성장기조가 이어져 8분기 연속 1% 이하 성장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 상승과 취업자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감은 지난해 10월 전년동월대비 40만명에서 지난 2월 20만명으로 4개월만에 20만명이 줄었다.

악화된 재정여건도 세입부족, 정부지분 매각 지연 등으로 총수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종전 3.0%에서 2.3%로 0.7%포인트 낮추는 등 재정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한데서도 이를 쉽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현 부총리의 발언 대로라면 이번 추경이 정부에서 경기부양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추경과 관련 사업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지난 1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등 본 예산 확정이후 발생한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총 3조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확충 방안에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가 눈에 띈다. 경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등 4000명을 추가해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와 민생치안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에는 청년전용창업자금 160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800억원 등이 투입돼 청년창업과 해외 일자리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1억원을 들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K-Move’ 포털을 구축해 둔화된 청년 일자리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 지원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은 6조7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취약 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 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예산도 6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1500개소에서 1900개소로 확대하고 43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역시 581억원이 투입돼 60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된다.

농산물가격 안정은 700억원을 들여 도매시장 거래 다양화·신속화·안정화 등을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신규 지원한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정찰제 또는 협상을 통해 결장하는 방법으로 가격 진폭 완화,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범죄취약 지역에 이동형 방범 CCTV 1050대(88억원)를 추가 설치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에 51억원을 쏟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출확대 역시 기금포함 7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올해 0.1%포인트, 내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를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부문에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약 4만개 수준이 창출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규모는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약 29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