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하고 중견기업제도 마련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막힌 채 각종애로에 시달리고 있다”며‘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정부정책이나 금융거래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고 있다”며 “막혀있는 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밑 가시도 뽑아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중견기업의 성장경로에 4가지 장애로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는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라며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에도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 적용 등도 요구했다.

상의는 “중견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려해도 자금과 인력, 정보와 노하우, 현지네트워크 등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에도 참여문호를 열어놓았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선정기업수도 매년 30개 정도로 한정된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5대 애로사항으로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