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민주화법 인기영합적…추경 4월 내 처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과 관련,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 경제활동은 자꾸 위축되고 일자리창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단기적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런 점을 명심하고 기업이 잘못하는 건 제대로 가려내,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추경 예산액이 제법 커 보이지만 세입경정을 뺀 세출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이 별로 많지 않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의지만 있으면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 4월 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준으로 3%도 안 되기 때문에 고용 진흥 효과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의욕을 고취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기업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창조경제 프로그램·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과 함께 종합적인 투자촉진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