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및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업무 재정립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의 창업기술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 50% 이상 유지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확대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펀드 조성 △기보에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창업컨설팅·교육 등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이 실물경제의 창의성 발현을 적극 지원해 신성장·신일자리 산업의 창출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조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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