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 정부 “추경, 지금이라도 빨리”…학계 “충분한 논의 거쳤나”

“7분기 연속 0% 성장 추경으로 벗어나야”…“실물 경제 반영한 심사숙고 있었나” 팽팽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역대 두번째 규모인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던 16일 정부와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정부는 빠른 추경집행이 관건이라며 환영 일색이다.

추경 편성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이석준 2차관은 “정부조직법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도 늦어졌는데 빨리됐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집행계획을 모두 수립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공약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토대를 만들어야 7분기 연속 0% 대 성장을 벗어날 수 있고 추경으로 그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일단 규모가 정해지면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이 우선”이라며 “수출문제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국내 중소·중견기업 회생과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보험에 우선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착공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를 현대화해 행복 산단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방, 경찰 청년채용 등 공공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안다”며 “6개월 안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인프라보다는 채용위주의 일자리를 편성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비교적 신중하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추경 편성을 위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정작 추경을 편성해도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원래 추경은 전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걸 기본으로 올해 보완 했어야 하는데 추경 규모가 너무 커져서 올해 예산 편성한 의미가 희석됐다”면서 “특히 정부 조각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획재정부 장관 공석인 기간동안 기재부에서 장관 없이 얼마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을까 하는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는 시차가 있는데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