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중국 공공재정 수입은 3조2034억위안(한화 약 576조원)이었다고 경제참고보가 16일 전했다. 특히 중앙재정 수입은 1조4606억 위안(약 26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줄었다. 지난달 전국 공공재정 수입(9608억 위안)역시 전년대비 6.1% 증가에 그쳤다. 중앙재정 수입은 3828억 위안으로 5.2% 감소했다.
중국 재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감세정책, 무역액 증가폭 축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억제정책 역시 관련 세수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 주임은 “지방정부의 경우는 ‘토지재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 억제에 힘을 쓰면서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는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2분기에는 중앙재정 수입이 1분기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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