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은 기업 투자 환경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취지는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 키워드는 투자와 공정, 상생으로 요약된다.

대기업·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시장 주체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 속에서 경쟁하면서 활발한 기업투자와 창의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지나치게 기업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이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니 기업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엔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한 거래를 하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과 가맹점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본부도 분담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등이 논의 중이다.

정무위는 대기업 계열사의 거의 모든 내부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임원 연봉 공개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향후 국회에서는 금산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재계 반발이 더 큰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