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금융 안정 위한 효율적 수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김 총재는 전날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급증 및 주택가격 상승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및 경기순응성 확대 △통화·만기 불일치 및 자본유입 확대를 꼽았다.

이에 시행된 정책수단 중 첫째가 바로 지난 2002년 9월과 2005년 8월에 각각 도입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다.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및 은행대출 규모 추세에 따라 주택경기 대응적인 차원에서 규제 수준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2010년 10월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도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중 하나다. 현재 외은지점에 대해 150%, 국내은행에 대해 30%의 한도를 적용중이다.

마지막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비핵심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8월 처음 도입됐다. 부채 만기 별로 0.02∼0.20%포인트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기일수록 낮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김 총재는 LTV 및 DTI 규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는 은행들의 만기 갭을 축소하고 단기외화차입을 감소시킨 데다 외은지점의 통화 불일치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총재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은행에 대한 비용 증가를 통해 외화자금 운용마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은행 대외부채의 만기구조는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거시건전성정책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정책 수행 시 LTV 규제의 경기순응성, 은행 대출채권의 금리 및 유동성 위험, 규제 회피 등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정책담당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석학,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편집장 등 글로벌 저명인사들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로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