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세입 2조↓-세출 2조↑’ 검토

협의체 첫 논의…경기활성화 공감대 형성<br/>추경 규모 확대도 논의…처리 시점 관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여·야·정은 17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을 2조~3조원 확대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대로 세입 추경은 2조원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들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심사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이나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밖에 안 된다"면서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좋다. (세출 확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세입 추경을 12조원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축소하고 대신 이 금액을 세출 추경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 추경안은 세입 12조원과 세출 5조3000억원으로 구성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4·1 부동산대책 지원용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용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확대는 2조9000억원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또 여야는 경기활성화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당초 17조3000억원인 세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예결위에서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추경안 통과 시점이다. 여당과 정부는 추경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처리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하며 전면 재검토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내외에 위기가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슈퍼추경'이라고 이르는데 16조원을 빚내 3조원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양심적으로 슈퍼추경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면서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데 외형만 커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은 딜레마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말처럼)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