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효과 가장 클 것”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이 4.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과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에서 지역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2013년 1분기 보고서’ 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개 부동산종합대책 중 수요정책의 경우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공급정책과 관련해선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조절(58.8%)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의 공급계획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임대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73.8%)’이 ‘행복주택 공급’(66.3%)이나 ‘주거비 지원(62.5%)’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현금지원이 타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 등이 있어 실물 지원보다 직접적인 이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관련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65%)’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됐고,‘하우스푸어 지원정책(36.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집주인에게 세제적인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에도 ‘목돈 안 드는 전세(26.3%)’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또 신규공급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분양사업장의 경우 올해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입주율 저하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부족 현상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저리지원이 종료되고 보금자리 주택 물량 조정, 지방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신축주택 공급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