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창의적 인재 양성,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창업에 나설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서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람을 키우고 아이디어와 접목해 창업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기술이전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시장 등을 통해 시장을 새로 창출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와 금융지원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창업지원을 위해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은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 투자 중심으로 개념을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창업펀드의 활성화로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등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확대해 맞춤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술거래소 성격의 소프트웨어뱅크도 만든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2017년까지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신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 등을 융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 데이터베이스는 개방해 지원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SW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결합해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층간소음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 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와 함께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해 4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연구기관은 이 같은 정책으로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률 70%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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