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경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힘을 잃어가"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리 총리가 17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복잡하며 안정요소와 함께 불안요소가 병존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발전의 제약요소들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특히 "3월의 주요 경제데이터들이 1월과 2월에 비해 악화됐으며 단기적으로 성장동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제일경제일보가 18일 전했다.

리 총리는 이날 7.7% 성장한 1분기 중국의 경제상황이 총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잠재적 위험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지방채무 대책을 강조한 것은 이 문제가 중국경제를 위기로 몰고갈 수 있는 최대의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 회계사협회 부회장 장커(張克)는 16일 “지방정부 채무가 이미 통제불능 상태”라며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샹하이청(項懷誠) 전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일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공식 발표 수치의 2배가량인 20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채권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와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지방정부 운영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리 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 각 부서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주력하고 국내 유효소비를 확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