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상무 항공기 승무원 폭행 후폭풍 ‘점입가경’…과거 기내난동 처벌 사례는?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포스코에너지 왕모 상무가 기내식 서비스에 불만을 표하며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의 후폭풍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왕 상무의 신상이 확산된 데 이어 패러디성 이미지가 등장했고, 대한항공도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왕 상무는 어떤 처벌을 적용 가능한 지, 과거 처벌 사례는 어떠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포스코에너지 왕모 상무의 객실승무원 폭행에 대해 인터넷 상에 이를 비난하는 패러디 이미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기내 난동자에 대한 법적 처벌 및 각종 제재

‘기내 난동’은 탑승객 전체를 위협하고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여느 국가든지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장 23조 1항은 기내 난동에 대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흡연구역 흡연은 제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2항의 경우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했다. 왕 상무는 두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적용된다. 우선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더불어 제8장 43조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전술한 23조 2항의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내 처벌은 물론 해외에서도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비자 발급 및 입국 승인 거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2008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된 미국은 ‘기내 소란’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추후 입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만약 왕 상무가 이 조치 적용을 받게 되면 미국 출장은 어려워진다. 미국의 비자·입국 거부는 일부 우방국이 준용하고 있어, 왕 상무는 해외 출장에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기내 난동자에 대한 과거 처벌 사례

지난 2005년 6월 유명 사립대학 교수인 A씨는 인도네시가 자카르타발 항공편을 타고 인천으로 오던 중 술에 취해서 기내 난동을 계속 부리고 조종석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망신을 당했다.

A씨는 승무원이 술을 더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음식물이 있는 접시를 승무원에게 던졌고, 잠시 조용히 머물다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남자 승무원의 목을 조르며 밀쳤다. 결국 A씨는 포승줄로 묶였고 인천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입건됐다.

2005년 9월에는 모 대기업 부장 B씨가 기내애서 난동을 부리다 영국 경찰에 인계돼 처벌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 향하던 B씨는 이륙 직후 양말을 벗고 물수건으로 발가락을 닦았으며 조리실에서 생수로 발을 씻었다.

B씨는 기내식 운반 카트에 양말을 던지고 그의 난동을 제지하는 승무원을 향해서 폭언을 가했다. 결국 승무원들이 포박해 승무원 휴식공간에 옮겨놓자 소면을 보며 난동을 지속했다. 결국 B씨는 런던 현지에 도착 후 영국 경찰에 인계됐다.

2007년 12월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탄 뒤 승무원에게 ‘등받이를 세워달라’며 폭언과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재판까지 받았다. 박 회장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외의 경우 지난 2011년 휴대폰 블랙베리 제조사 캐나다 림(RIM)사 임원의 난동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두 명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에어캐나다 항공기에서 술에 만취에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 난동으로 인해 비행기는 밴쿠버에 비상 착륙해야 했고, 이들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됨과 동시에 법원이 부과한 벌금 7만2000캐나다달러도 내야 했다.

포스코에너지 왕모 상무의 객실승무원 폭행에 대해 포스코 공식 블로그 ‘헬로포스코’(blog.posco.com)에 올라온 사과문 ‘포스코패밀리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이미지=포스코 공식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