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 경제성장률 '상저하고'?…하방 리스크로 아직은 무리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2013년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해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2013년 상반기까지 조정을 받다가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최근 양상은 하반기에도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최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데다 일본의 엔저정책 역시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린 2.8%로 하향 조정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 다른 나라보다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3.4%에서 0.6%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국내총생산(GDP) 상위 11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ADB는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저조한 수출 실적과 기업들의 투자 침체를 꼽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선진 경제권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경제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향후 위험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더욱이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의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은 최근 개선폭이 축소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엔·원 환율은 일본의 적극적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급격한 엔화 약세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1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로 인해 하반기 성장률이 3%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고,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분에 쓰이는 12조원을 제외하고 실제 경기부양에 새로 지출하는 돈(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경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 추경 효과에 대해 시장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대내외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북한리스크, 엔저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회복이 탄력적이지 않고 내수 등 일정 부분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숫자를 떠나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지점이 자꾸 길어져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경기부양 할 때부터 강조했던 경기정상화 흐름은 똑같은데 더 완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수 부분에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 특히 엔저 등 리스크 요인들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