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제재

“상조 가입시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꼼꼼히 살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 2억6천883만원을 법정기한(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상조계약금을 분납으로 미리 지불(선불식 할부계약)하던 중 해약했는데도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업체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와 판매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조회사의 대금환급과 위약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