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업 신용카드 수수료율 소관부처와 재협의

이낙연 문제제기에 기획재정부 답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촤대 2.3% 인상된 LPG 판매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23일 이같이 재검토 방침을 서면으로 답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LPG판매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은 1.5~2.0%에서 최대 2.3%로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유통단계를 거치는 LPG충전업의 경우는 1.5~2.0%에서 1.5%로 동결 또는 하향 조정됐다. 이는 LPG중전업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돼 공공, 대중, 공익성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똑같이 LPG를 직접 공급하는 충전업과 판매업을 이처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특히 LPG 사용자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 받지 못하는 농촌, 도서지역 거주자 등 저소득층”이라며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재정부는 ‘LPG 판매업과 LPG 충전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한 수수료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