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백서, 2012년 10대 사건 발표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2일 ‘중국법원지식재산권사법보호현황(2012)’백서와 지식재산권 10대 사건을 발표했다고 중국법원망이 23일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2일 쑤저우（蘇州）에서 ‘중국법원지식재산권사법보호현황(2012)’백서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대변인은 백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재판과 관련한 새 상황, 새 문제에 적극대처 했으며, 지식재산권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약품설명서, 노래방 저작권, 연극작품의 저작권, 상표침해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연구 결과 중국의 지재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10대 사건으로 IPAD 상표권 분쟁, 삼일(三壹) 저명상표 보호사건, 컴퓨터중문폰트저작권 사건, 표주박인형 (葫蘆娃) 저작권 사건, 저명작가 한한(韓寒)과 바이두 간의 저작권 사건, ＣＤＭＡ／ＧＳＭ 이동통신방법 관련 특허소송, 니런장(泥人張) 점토인형 부당경쟁방지법 사건, 유명 농구선수 야오밍(姚明) 인격권 및 부당경쟁방지법 사건, 상표권행정처벌 사건, 인터넷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을 선정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중국법원지식재산권사법보호현황’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