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이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사이버 방어시스템을 의미하는 한국형 사이버 아이언돔 구성을 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가자 지구 중동 무장 조직의 로켓 발사를 90% 이상 막은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방 관련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어 이같은 개념을 창안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차단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버 아이언돔은 지능형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한 기술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다계층.다단계의 협력 방어체계를 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 방어체계는 보안을 위한 국가체계를 정립한다는 개념으로 악성코드를 빨리 수집하고 분석, 차단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와 기업, 통신사의 3단계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라며 “정부에서 빨리 악성코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 PC와 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간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악성코드확산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사권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사이버 방어체계 구축 이외에도 사이버침해 대응 인력을 현재 65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현재 300명 수준인 화이트해커를 5년안에 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숨어 있는 화이트해커 인력을 앞으로 적극 발굴해 교육부, 국방부, 학교 등과 함께 양성은 물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 보안산업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담당하기로 하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산하에 미래부 1명, 국정원 1명, 군 1명, 전문가 등 4~5명으로 구성된 상설조직인 사이버위기대응팀을 구성했다.
미래부에서는 이승원 정보보호정책과장이 24일부터 청와대로 파견을 간다.
정부는 사이버안전전략회의 후속 조치 논의와 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6일 범부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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