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애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자활 참여자는 9만8000명(성공률 28.3%)이었으며, 올해 목표는 14만8000명(30%)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고용부와 복지부는 차상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3만2000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등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도 확대한다.
또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해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2014년 하반기 개원을 위해 건립을 추진한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는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취업지원 활성화 등이다.
정부는 내일드림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고용-복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했다. 오는 5월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Action Plan’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등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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