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리발주 사고위험 커"(건산硏)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건설공사를 분리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면 공사 과정에서 위험이 커질 수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면 시공업체 부도나 계약 불이행, 공사 지연, 분쟁 발생 등 위험손실이 크다"며 "종합건설업체가 종합 관리·시공하는 ‘통합발주’ 방식이 맞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의 기술사 및 기사 보유 규모는 종합건설업체가 1개사당 6.2명으로, 전문건설업체 0.6명과 비교해 10배나 많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분리발주로 종합건설업체가 배제되면 건설현장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사례 등을 볼 때 건설공사의 계약 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을 일원화하기 위해선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발주방식은 발주자에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는 하도급 과정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세분화해 다수의 하도급자에 발주하는 ‘분리발주’ 방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계획에 적극 환영하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사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