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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한국형 월드뱅크’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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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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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4년간 4000만 달러 지원<br/>국제기구 트렌드…보유국가 글로벌 경쟁력 우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부가 국내에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을 국제금융기구로 키우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한국형 월드뱅크’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국제기구 보유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 보유국가로서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GCF 사무국 운영비로 연간 100만 달러를 지원한다. 특히 개도국의 직접적 접근과 기후변화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2014~2017년 4년간 총 4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중장기 전략도 세웠다.

GCF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는 폐기물처리시스템 등 친환경시스템으로 설계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GCF를 위한 인력풀을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을 확대해 GCF에 주력할 방침이다. JPO는 정부의 경비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을 일정 기간 해당 기구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IMF와 WB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 인력이 다수 중용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GCF가 국내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 인력이 상당수 배치되는 만큼 JPO와 같은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국제금융기구 채용 박람회를 통해 GCF를 포함한 한국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채용 저변 확대도 모색 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GCF에 적극적인 것은 최근 국제사회 트렌드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은 존재 자체가 보유 국가의 힘을 상징할 정도로 성장했다. 특히 펀드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국제금융기구를 보유한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최대주주로 일본 재무성이 ADB를 산하 중앙은행을 운영하듯 관리한다.

또 미국 WB, 중남미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역시 개도국 대상 지원 사업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국제금융기구를 활용 중이다.

IMF에서 발행하는 펀드 사업은 각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치열한 수주전에 뛰어들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여기에서 사업권을 받으면 기업 신용도는 물론 향후 다른 해외 사업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도국 지원을 통한 수익사업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미국의 WB나 일본의 ADB 등이 1970년대 개도국을 지원하며 받은 이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은 국제기구의 위상과 영향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GCF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각 국제기구에 산재한 기후관련 사업을 통합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펀드 유치 등 사업 구상이 용이해질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정식 사무국이 출범되면 GCF 조기 정착을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 발전 방향을 담은 재원조성 집행과 개도국 배양능력 등을 꾸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GCF는 지난해 11월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과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한 우리나라 첫 국제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다양한 기금을 유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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