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6월 추가 협상 시작

- 원전 수출 협력은 상당 진전…재처리·농축 집중 논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한·미 양국이 현재의 원자력협정 만기를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했다. 오는 6월 추가협상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석대표 협상을 열어 협정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4일 이 같은 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것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어떻게 서로 합의하느냐가 남았다"면서 "항상 디테일(세부사항)에는 악마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임을 시사했다

또한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방식을 협정문에 넣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 이용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개정 협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핵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원자력 협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시스템 작동이 돼 왔고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도 미국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의미를 전달한 결과 미측도 상당한 크기의 입장 전환을 가져왔다"며 "타결이 되면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정을 잠정적으로 2년간 연장한 것에 대해 "연장이 됐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잠정 연장을 하지만 조기 타결을 위해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6월 협상을 시작으로 분기마다 협상을 정례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간을 벌어 협정을 원만히 개정하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원자력협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동력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2년 연장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4년 양국이 맺은 것으로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고, 현재 세계 5위의 원전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위상에는 맞지 않는 협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