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분기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약 1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2000억원)보다 33% 늘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30조8000억원)의 40% 가량을 3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이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법인 대출은 6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자영업자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법인 대출을 늘려달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비중은 2011년 47.4%에서 2012년 51.4%로 늘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좋거나 담보가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편중됐다. 은행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을 10~19단계로 자체 등급을 매겨 이 가운데 상위 등급에 주로 돈을 빌려준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이 100조원을 넘은 기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AAA+’에서 ‘BBB’의 우량등급 중소기업에 65조원(62.8%)을 지원했다. 우량 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08년 53%, 2010년 54%, 2011년 60% 등 갈수록 커졌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량 기업을 골라 대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의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의 세부 실적을 분석,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위주로 대출이 나간다는 지적과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개선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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