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극우 나치주의자 DB 관리 합법성 인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의 우경화 가속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 법원이 극우 나치주의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바덴주 수도인 카를스루어에 위치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잠재적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DB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법적 ‘투명성과 통제’ 확보 위해 연방의회는 DB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받음 △단순히 테러리즘 지원 조직을 지지하는 개인 등은 DB 리스트에서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2014년까지 DB 관리 방식을 바꿀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내무장관은 “전반적으로 판결에 만족한다. 테러 대처가 특히 중차대한 때에 테러리즘 대응 DB는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침은 당국이 극우 나치주의자들 DB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리즘 대응 DB는 지난 2007년 작성됐다. 현재는 1만7000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이들 중 84%는 과격 이슬람 조직과 연계된 사람인 것을 알려졌다. 극우 나치주의자 DB는 지난해 마련됐다.

이 DB들에는 해당자들의 이름과 출생지, 주소, 종교, 사용한 전화번호와 은행 거래 명세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경찰과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