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따끔한 일침에도 막나가는 日군국주의 망령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일본에 회초리를 들었다. 25일 정부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과거사·영토 관련 망언과 관련해서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벳쇼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아베 총리의 최근 침략 역사 부인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당화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표명했다.

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일그러진 역사인식과 시대착오적인 언행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막무가내다.

일본의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오는 6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근린제국 조항 수정'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논의 내용 중 일부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또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군에 의한 중국의 '난징대학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일본 각료나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 행위 등은 전후체제 타파를 겨냥한 상징적인 정치 이벤트의 성격이 짙다는 게 일본 내 진보 지식인들의 시각이다.

과거 고이즈미 정권도 정권 유지를 위해 야스쿠니 문제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당시 그는 일본 국민 사이에 확산된 중국 불신, 중국 위협론 등을 등에 업고 야스쿠니 문제로 상징되는 대중 강경 자세를 취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일본에 공식 항의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중국은 이미 일본 정부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등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더 어긋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본이 철저한 반성을 통해 적합한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미국의(일본 발언에 대한 비판) 반응을 경청하고 있다"며 "우리도 주일대사를 불러 강경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공유를 하면 (일본 정부에서 논의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도발의 악순환에 근본적 해결 방법은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초 5월 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 같은 갈등으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그 시기에 중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온 미얀마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적 대응 외에 일본 스스로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초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독도 영유권 기본 입장과 근거를 담은 일본어 등으로 된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