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 조절” vs 野 “공약 불이행”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민주화 공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의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국회의 입법화 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속도조절론을 놓고 논쟁이 달아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에 주력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가 재계의 반발에 동조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 4·1부동산대책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김종훈 의원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경기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은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감안,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세입경정 규모를 3조~4조원 줄이고 세출을 5조~6조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합리적인 설득없이 세제혜택 대상을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발표하면서 ‘강남 봐주기’라는 오해를 샀다”면서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발언한 점을 꼬집어 ‘입법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이 정부 출범 두달 만에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