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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피해액 수조원 이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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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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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피해액에 개성공단 조성·보상 비용 합하면 훨씬 클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우리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완전히 폐쇄될 경우 당장 드러나는 우리 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적게는 1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의 생산액은 월 460억원(4000만 달러)로 한해 5500억원에 이른다.

초기 개성공단 투자액 5568억원을 합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만 1조원을 넘는다.

투자액과 생산중단 손실액 등 직접 피해액뿐 아니라 개성공단 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협력업체의 피해,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손실은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액이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생산액의 약 80%는 의류 봉제업체들이 차지한다.

예를 들어 여름옷의 경우, 의류 성수기에 공장이 멈춰서면서 한 분기의 매출을 날리게 생겼다. 피해가 2차 협력사들에게 까지 미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가동으로 현재까지 입주기업과 바이어들, 협력 업체들의 피해액은 6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5000여개 협력업체의 간접 피해액까지 포함한다면 10조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보증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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