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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최 원장은 29일 오전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충실한 대손충당금 적립,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 개선 등 내실위주의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전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금지 등 제도개선 추진에 나설 것도 지시했다.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체 여전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며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시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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