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내년까지 공무원 1만5000명 추가 감원

공무원 해고 시 사법부 절차 생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그리스가 내년까지 공무원 1만5000명을 추가로 감원한다. 그리스는 지난해 이미 긴축 재정을 통해 5만명 이상 공무원을 줄였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의회는 자정이 다 되도록 논쟁을 거듭한 끝에 찬성 168표, 반대 128표로 내년까지 모두 1만5000명의 공무원을 감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에는 우선 4000명의 공무원이 감원된다.

공무원을 해고할 때 사법부의 절차도 생략돼 공무원 감원이 이전보다 훨씬 쉽게 됐다.

주요 감원 대상은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복무 기강을 지키지 않아 ‘예비인력’으로 분류된 공직자 2만500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정부는 명예퇴직도 함께 실시해 공무원 감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다음 달 13일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60억 유로의 다음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리스 정부는 지난 16일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와 공무원 감원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제금융 이행조건에 합의했고 27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티스 루파키오티스 법무장관은 법안에 반발해 내각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긴급 절차로 의회에 상정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의회 앞에서는 공무원 800여명이 법안 처리 반대 시위를 했다. 시위대는 “공공 부문을 무너뜨린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를 망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그리스 실업률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6.4%로 유로존에서 제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