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하려면 규제 완화 시급”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세미나에서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케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해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단순한 방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효과를 가져 올 규제개혁, 즉 피규제자 또는 규제대상의 금지 요건을 완화해 충분한 진입자유를 확보해 주는 방향의 규제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입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유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진입규제 소관부처들이 일관된 원칙에 의해 규제개혁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 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칸막이 철폐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 제조업과의 융합 촉진,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효과 제고와 공공민간협력 강화 등 정책 전환,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활성화, 벤처생태계 확충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의 집중, 공정거래 및 창업 기반 조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등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수단인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ICT 역할의 강화 방안으로 창의적·도전적 R&D를 확대하고, S/W·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ICT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창출의 일련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