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수입車 시장의 불공정 채증

<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시장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최근 BMW·벤츠·폭스바겐·한국토요타 등은 물론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계열 금융사 간접지원에 대해서도 조사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차 딜러사로 조사를 전격 확대했다. 한성차가 최대 딜러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다른 딜러사들에 불이익을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가 수입차 시장에 가격담합 의혹, 수입사·딜러 간 거래관행, 수입사의 일부 딜러 부당지원, 수입사의 계열 금융사 이용 강제 관행 등과 관련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큰 울타리에서 보면 유럽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기대했던 수준에 못미치는 수입차 가격 때문인 것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최근 유럽·미국과의 FTA 발효로 관세율은 내려갔지만 완성차·부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표면적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수입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소형 수입차까지 오름세로 전이되는 느낌이다. 거듭되는 기름값의 고공행진으로 중대형에서 소형 경유차로 인기가 쏠리면서 새로운 지배신분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농담까지 섞여 나온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입동향을 보면, 1500cc 이하 경유차는 지난해 4분기 1대당 수입가가 1만7814 달러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1만9018 달러로 6.8%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볼 땐 국산차의 평균 대당 수출가격은 1만3364 달러, 외국산 차는 3만337 달러다.

수입차 가격은 완성차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품 및 계열 캐피탈사 간의 특수관계 형성 등 국내 자동차시장에 오랜 기간 잠복해 왔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위의 수입차 조사 행보는 올해로 세 번째다. 혐의를 찾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조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