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가계·기업 재무건전성 악화…국내 경제 잠재위험요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국내 경제의 잠재위험요인으로 꼽았다.

30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수익성 하락, 차입금 의존도 상승 등으로 다소 저하됐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우선 가계에 대해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신용자·저소득층의 부실위험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의 비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 비중은 지난해 71%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29.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증가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5%, 대부업체는 9.4%였다.

다중채무 부채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점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다중채무 금액과 다중채무자 수 증가세는 정체됐으나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 금액과 채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다중채무 금액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차입한 규모는 2010년 20조원 중반에서 지난해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해당 차주도 100만명에 육박한다. 대부업체와 은행 동시 차입한 규모도 마찬가지다.

부채의 질이 낮아지면서 2010년말 3.3%이던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4.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다중채무자가 대부업체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경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의 경우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부실 우려 증대,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우선 지난해 조선·건설·해운 업종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조선업이 전년 8.4%에서 4.2%로 떨어졌고, 건설업도 2.0%에서 0.1%로 하락했다. 해운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한은은 “예상부도확률(EDF)을 추정해보면 건설업 9.1%, 해운업 8.5%, 조선업 5.9% 등으로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57%, 영업현금흐름으로 단기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71%에 달했다.

해운업은 자기자본비율이 2010년말 32%에서 지난해 말 16%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조선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위 3개 기업(5.5%)을 제외한 여타 기업의 경우 모두 적자(-2.9%)로 전환했다.

아울러 한은은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2011년 7.5%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7.6% 큰 폭 감소했다.

한은은 “매출액 60억 이상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 6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저신용(7∼10등급)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2009년 말 27%에서 지난해 말 25%로 하락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