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개성공단 통한 북한 체계적 개방 유도 실패

- 중국도 대북 접근 방식 재고중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개성공단이 시작될 당시 가지고 있던 목표인 북한의 체계적인 개방에는 힘을 싣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30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체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투자시 북한 개방에 도움되고 북한이 외부세계와 많이 협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추진됐다"면서도 "북한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개성공단을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켐밸 전 차관보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 새 지도자가 연속 도발한 결과로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며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외교적 톤(tone)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톤 변화에 대해 "전통적으로 대북 외교에 채택된 부드럽고 염려하는 톤이 아니라 거친 언어"라며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예상치 못한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매우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베이징의 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는 온건한 수준으로 연료 공급 중단이나 물품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도 미국과의 대북 관리 차원의 협력 수준까지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과 대북 정책에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 도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조치는 평양과 동시에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벨의 전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입장차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 정권 붕괴와 관련된 논의가 워싱턴에서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논의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한편 캠벨 전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처럼 '하나의 한국' 과 같은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외교의 문을 열어둬야 하며 북한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