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식재산권 자문단' 확대 운영

- 기술·영업비밀 분야 등 전문가 31인으로 구성 <br/>- 기존의 3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최근 다양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행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자문단'의 기술 분야를 기존의 3개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학·화학·바이오)에서 정보통신과 제약, 토건을 추가해 8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31인)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키로 했다.

지식재산권 자문단은 지난 2008년부터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판정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운영됐다.

무역위는 이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고 이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자문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5위의 특허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에는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무역위는 이번에 출범하는 자문단의 자문분야를 확대해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전문조사·제도연구 등 자문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무역위원회의 위상강화에 보다 성의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하며,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1인을 지식재산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