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前공정위원장의 주마등…그리고 한국경제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중소기업 영역침투에 따른 불균형 심화문제가 대기업집단문제의 핵심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 한 도를 넘어 중소기업영역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확장을 꾀하다보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영세상인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쏠리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다.”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김동수 저서 中>

한국경제발전의 현장에서 34년을 뛰어온 ‘물가 전문가’ 김동수(58)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 퇴임 후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고문으로 위촉된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에 임명된 후에도 한국경제의 전환점을 꼬집고 미래의 답을 제언하는 정책운용 경험담을 토해내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집단시책이 대외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대기업집단이 가진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등 나름의 장점은 살리면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강화해야 한다는 복안에서다.

때문에 총수일가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이나 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책 속에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정책은 감정적 접근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다른 이슈들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 곤란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전환시대의 한국경제는 다시 생각해야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국제사회 속에서 놓인 한국의 위상과 좌표,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고 꼬집는 그의 생각은 경제와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상생(相生)에 답을 내놓고 있다.

◇ 창조경제에 걸맞은 동반성장

김 교수는 공정위원장 당시 남아 있는 임기를 내놓고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의 수장 적임자에 새 정부, 새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그가 택한 길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연구하는 일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동반성장 전문가로써 창조경제에 걸맞은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가 그의 과제다.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닌 ‘상생 장관’인 석좌 교수로 시장경제·소비자가 바로 설 전환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을 업으로 삼았다.

김 교수는 동반성장의 문화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한다. 상생만이 답이라는 생각엔 늘 변함이 없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과 현장의 건강한 소통이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여전하다.

공정위원장 시절 각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등을 찾아다니며 영세 서민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자행해왔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는 소린 없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며 시장 불화에 숨구멍을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 김동수의 주마등

지난 2010년 연말 개각에서 뜻밖의 인물은 김동수 위원장이었다. 10년 만에 관료출신의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점차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모색하던 한 해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 효과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서민 체감경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공정위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경쟁제한적 행위가 증가하는 등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응할 선구자가 필요하던 터였다.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를 선언한 공정위는 김동수를 수장으로 새로운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잡아 나갔다. 그가 택한 것은 ‘공정한 사회’ 이념을 경제분야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이었다.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해 출발선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일. 또 민생보호 및 민간자율의 책을 확보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중점 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본연에 업무를 벗어난 물가 감시 기구로 ‘기업 팔 비틀기’를 하고 있다는 모진 소리도 새어나왔다. 하지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그의 리더십은 취임 몇 달 만에 빛을 발했다. 공정위 안살림은 부위원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정무 활동을 강화해 이른바 전 부처 중 ‘변방’, ‘왕따’인 공정위를 한 층 격상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공정위는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손발을 맞춰 많은 일을 해냈다. 내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 사업에 공정위 역할을 추진했다. 시장의 가격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불공정 행위는 단죄하고 대·중소 동반성장 종합대책에 어울리는 수평적·수직적 상생 효과를 위해 진두지휘했다.

그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경제민주화, 그 험난한 여정에 경제생태계 진화를 위한 성장통을 풀어갈 방향은 그의 머리끈을 동여매게 했다. 향후 대기업집단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경제의 블랙홀에 대한 고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 순환출자금지 및 유통·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등 시장경제의 혈맥을 진단할 전문가로 서 있다.

김 교수는 공정위원장 취임 당시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확신을 내비친 바 있다.

취임 당시 시장 감독기관으로서의 공정위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책부서로서의 역할과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병존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제는 후자였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