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외자 1685만명…2명 중 1명 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685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고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3279만3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85만6000명(51.4%)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가 82만8000명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는 51만700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의미에서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으로 541만7000명 수준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1685만6000명으로 18~59세 인구의 51.4%, 경제활동 인구의 28.1%에 달한다.

김 교수는 또 급여사각지대는 무연금과 저연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불과하다며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하는 2050년에도 63%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의 평균적 급여수준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약 20%에 머물 것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낮은 연금급여 수준은 무엇보다도 저조한 가입기간과 낮은 신고소득에서 기인했다”며 “현재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업장 실사체계 구축 △저속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국세청의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장 및 자영자 신고체계 변경 △신용 제도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