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자산의 공평분배가 소득양극화 해결의 관건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날도 극심해 지는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유자산의 공평한 분배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경제백서’를 발표했다. 그 중 ‘중국소득분배문제의 특징, 근원과 대책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가 3일 전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에서 소득격차의 확대와 분배에서의 불공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제도와 규칙을 통해 국유자산과 그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배수단을 개혁해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수입분배문제의 해결에 관한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분배에서의 불공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공정은 주로 국유경제 혹은 국유자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유자산 및 이로 인한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분배수단을 개선해 소득격차를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수조정, 사회보장제도 구축,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이후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회폭동 유발 수준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2012년 지니계수가 0.4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농간의 소득차도 80년 전후의 개혁개방 이래 최대인 3.2배까지 벌어졌다. 도시민이 받고 있는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 재정보조금까지 합하면 5배 이상이라는 계산도 있다. 심지어 계층간 소득차는 더 심하다. 도시기준으로만 봐도 상위 10% 고소득층과 하위 10% 저소득층의 소득차가 무려 8.6배나 된다. 이는 하위 10%의 평균 연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상위 10%는 8,600만원이란 얘기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소득격차는 빈부차로 세계 1위인 멕시코의 9.7배에 이어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