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5년 후 내다보며 일하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달 말 첫 현장 소통의 행선지로 ‘산학연 현장’인 대전 소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연구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출신으로 출연연구소의 애로점을 알고 있어 개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같은 기대와 함께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창조경제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장관을 상대로 따졌다.

최 장관은 답변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2017년까지 전체 연구개발비 중 40%까지 늘리겠다며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목표 36%에서 4년 동안 4%포인트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 자체가 정보통신기술(ICT) 이슈에 치여 현안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창조경제 뒷받침, 사업화, 사회이슈형 사업 추진, 국민체감형 강화 등 미래부의 국가 연구개발 관련 구호들을 보면 이런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최 장관은 “과학만 있으면 5년 후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ICT가 같이 있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원천기술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천기술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

출범 전 과학기술계와 ICT 진영은 부처가 합쳐지는 데 반대해 왔다.

과학기술 생태계가 연구개발비를 바탕으로 돌아가지만 ICT는 서비스 요금을 토대로 발전한다는 논리도 등장했었다.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연계하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결국 한 부처가 됐다.

미래부가 5년 안의 성과에 집착하다가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성과에 급급하다가 지난 정부의 4대강 녹색성장처럼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비전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5년 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되짚으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 진영이 우려했던 것처럼 쏠림 현상이 일어나 다시 부처가 분리되는 파행을 겪으면서 5년이 시행착오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