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없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규제 완화 착수에 대해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및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한 3개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