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얻은 정부…일자리와 부동산 안정 ‘올인’

현 부총리, 추경 조기 집행 시사<br/>부동산 대책 하위법령 시행…고용률 70% 달성 가시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 시키면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그동안 내세운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을 조기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을 조기에 배정할 것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이 전체적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됐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추경을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1일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안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경우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되면서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면제 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한시면제 된다.

4월 부동산 시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2%포인트 증가로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저점에서 서서히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4·1 대책 효과로 볼 수 없지만 상승세 전환은 고무적이라는 시장의 평가다.

정부는 이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추경으로 약 2조원을 부동산에 투입, 4·1 대책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중산층 복원과 국민 행복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이 큰 부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세입경정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3조원이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에 투입될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원안대로 추경예산이 일자리 부문에 투입 될 경우 약 4만개 수준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당초 25만명 수준에서 약 29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3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50% 후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 역시 2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무르는 등 고용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자영업 감소 등과 맞물려 증가폭이 둔화되는 현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시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고용률 70% 달성에 추경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