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전문가 함께 U턴기업지원법 논의

- 9일 U턴기업지원법 입법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정희 의원실(민주당)과 공동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U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U턴기업지원법 정부안과 전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U턴기업지원법 정부안에서는 △U턴의 개념 정립 △U턴기업 선정제도의 운영 △U턴기업에 대한 조세·현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 △U턴기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입법안은 정부안을 기반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등 U턴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참석자 들은 U턴기업지원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 U턴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신발기업의 U턴추진 사례, 삼정 KPMG의 한중 비용 분석 결과 등을 통해 U턴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전북 익산의 주얼리 기업의 경우처럼 해외진출 기업의 동반복귀를 활성화하고 U턴기업과 인근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같은 U턴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육성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진출기업의 U턴은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트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 차관,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오영식 민주당 의원, 산업계, 금융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