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벤처활성 저해 대기업 횡포 근절해야"

-벤처기업,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br/>-벤처기업 활성화 저해하는 대기업 횡포 근절해야…

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병원용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네오팜을 방문하고 회사 설명을 듣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인력 및 영업비밀 탈취 행위 등이 근절돼야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벤처기업의 주요성과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혁신과 효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인력 및 영업비밀 탈취 행위 등이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벤처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그에 따른 자금으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실태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했다.

벤처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이 대기업에 의해 수시로 설계 변경되고 그에 따른 대금 증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병역특례 직원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례도 전했다.

아울러 제품의 실제 생산가능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납기를 정하는 대기업의 행태 문제도 역설했다. 중소기업은 상시적으로 높은 재고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경영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내용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언급하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병원용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인 네오팜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