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아시아 금융에 부작용 초래 우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일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 아시아 지역 금융 부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국제금융협회(IIF) 아시아 CEO 서밋’에서 김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규제개혁은 단기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규제의 경우 아시아지역 금융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적극 대비해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선진국의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G-SIFIs)가 자회사나 지점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김 총재는 “G-SIFIs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 시 이들 기관이 규제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거래대상기관에 전가하거나 디레버리징으로 대응할 경우 아시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및 신용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 등 장기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장기자금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글로벌 규제개혁의 도입이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시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적용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아시아지역에서 유사금융(shadow banking)은 미국, 유럽국가들과 달리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금융포용, 투자 다변화 수단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규제개혁 이행과정이 아시아지역에 미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필요시 적절한 정책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지역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금융안정이 저해될 경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 출구전략 시행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할 경우 선진국 채권 보유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또한 그동안 유입되었던 해외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부실화, 시장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전환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자본유출의 형태로 신흥시장국이 받는 충격의 크기가 매우 크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개별 선진국들의 정책기조 전환 시마다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김 총재는 “자산측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리급등에 따른 시장위험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채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금유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