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근거 다케시마, 존재하지 않는 섬"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명칭)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본이 1905년 2월 선포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주인 없는 땅이던 독도를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시에 따른 다케시마섬의 위치가 해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신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음 달 출간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8가지 논리로 시마네현 고시의 오류를 지적했다고 13 밝혔다.

고시에 나오 다케시마의 좌표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지만 실제 독도로부터 위도와 경도가 각각 5분, 3분 정도 차이가 났다.

이는 거리상으로 무려 11㎞나 떨어진 곳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시네마현 고시가 제정된 1905년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했다"며 "한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핵심 자료인 시마네현 고시는 좌표의 오류를 보인다는 점에서 영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마네현이 선점했다는 그 섬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으나 위도와 경도 측정 오류로 19세기 중반까지 세계지도에 표기됐던 아르고노트를 예로 들며 "아르고노트처럼 다케시마도 섬의 존재가 검증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다케시마의 존재가 언급된 1905년 일본 각의(閣議) 결정, 시마네현 토지대장, 외무성 고시 등을 살펴본 결과 모두 다케시마의 좌표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며 일본 영유권 주장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