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SNS 확산, 총수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의 횡포'…뿌리 깊은 관행<br/>-SNS 확산…'고질적 문제' 고쳐주고 고쳐라!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기의사를 표출하는 사회가 된 만큼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과 관련해 총수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기업의 갑·을 관계 횡포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6월 국회에서 적어도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꼭 처리돼야 한다”며 “공정위에서도 제도를 통해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 경제가 원칙에 맞게 성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슈퍼 갑’은 남양유업, 농심,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롯데백화점 등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뿌리 깊은 관행이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등 노예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계약 전 허위·과장 광고로 대리점 계약 체결을 유도 후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할당하는 식이다.

을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 환수 등 갑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자행되는 등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식 구매 강제도 그 중 하나다.

밀어내기 실상은 일개의 기업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를 면밀히 조사하고 모두 처벌해야하나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이 따른다.

하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 문화에 SNS 활용은 갑의 횡포에 도전하는 을의 반격이 되고 있는 추세다. 피해 입은 을들은 서로 뭉쳐 갑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소비자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갑의 만행은 고스란히 SNS으로 확산되고 불매운동으로까지 전개돼 총수들도 사회적 압력 강화에 앞서 자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생각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SNS로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계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문화를 스스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정위도 조사 외에 제도를 고치는 게 중요하다. 최근 입법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 만큼 이런 변화기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조사 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다한 모양”이라며 “(남양)조사도 기업 하나만 보자면 사건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 간 문제가 있는 걸 고쳐줘야 한다. 다른 쪽도 고질적 문제 있다면 시그널을 주는 등 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