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성·자율성 강화 법안 발의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또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역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