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업계도 경제민주화 필요… 6월께 발표"(종합)

업계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요구에 "합리적 방안 찾을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건설업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줄 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 관행 해결 등에 대해)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와의 조찬간담회’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건설 경제민주화에 대한 골격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공사의 분리 발주 법제화를 신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발주는 대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공종별로 하도급 업체가 직접 발주처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계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왔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에 대해 강력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도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과 건설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등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 등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가 낙찰제의 폐지 요구도 나왔다. A건설사 대표는 “현재 공공건설사업 발주 총액의 40%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입찰과 건설산업 기반 붕괴, 경영악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선진국은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착오를 경험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종합평가 낙찰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 추가 과세 폐지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산업이 불공정·낙후된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창조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총 32명의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