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해법 놓고 또 엇박자

대통령 한마디만 쳐다보는 대북정책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남북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부 메시지에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 지시가 기존 통일부 입장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과 관련 회담 추진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함으로써 회담 제의의 무게를 실어주셨다"고 대화 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날 오전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 북측과 추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서 "정부가 현 단계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북한이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다른 추가 행동 조치는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회담 제의를 지시한 후 통일부는 분주해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긴급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는 회담 제의에 대한 형식과 내용, 발표자를 누구로 할지 등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무회담을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실무회담 또다시 제의라는 성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가 통일부로 사전에 대화 제의에 대한 언질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며 사실상 어떤 통보가 없었음을 암시했다. 또다시 박 대통령의 눈짓에 통일부가 춤을 춘 셈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통일 관련 대북정책의 엇박자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만을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대북 업무에서는 혼선만 빚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등 남북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에 맡겨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사실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 사이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에도 류 장관의 대화 제의 성명을 두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일부는 하루를 두고 브리핑 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