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무한도 일시 미적용 만료, 긴급 자금 투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 일시 미적용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9월 초까지는 일단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도래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올해 초 국가채무 법정한도 적용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기간은 5월 18일까지였다.

그러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올리지 않았다.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다. 그런데 16일 기준으로 법정한도 적용을 받는 미국 국가채무는 16조6968억6500만 달러로 법정한도보다 훨씬 많다.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은 1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9월 2일, 노동절 휴일 이전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긴급 자금 투입으로 디폴트 도래를 지연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규모를 법정한도보다 적게 줄이거나 의회가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빠져 정부는 더 이상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각종 사회보장 수당·공무원 월급·국채 이자 지급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돼 세계 경제에 큰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8월 미국은 국가채무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돼 세계 증시가 폭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최대한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면서 의회에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높여 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16일까지 미국은 3조3216억9100만 달러의 국가채무를 상환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상환액은 3조1660억2800만 달러였다.

국채 발행액은 3조2067억1500만 달러에서 3조2276억5400만 달러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채무는 이번 달 1일 16조7669억8300만 달러에서 16일 16조6968억6500만 달러로 줄었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의회가 빨리 국가채무 한도를 올려 2011년과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금융 시장과 경제를 해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