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력보조금,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

- 기재부·산업부, 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절전보조금'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매년 관련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 계층도 일부 대기업에만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양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타임때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문제는 연간 전력부하관리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른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으로 관련 예산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국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이 제도로 인한 수혜가 대부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점에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 부과 및 절전 강제 규제 도입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지원금 폐지 부분에 있어 기재부는 적극적인 반면, 산업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략부하관리 지원금 사업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드러난 만큼 이르면 내년 폐지를 목표로 주무부처가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든 세출을 절감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지원금을 조속히 폐지하자는 것.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할증요금이나 신규 규제 도입이 수요관리 대안으로 쓸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